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44 | [행정해석] 정년 도과 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적용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376, 2023. 05. 22. 회시) | 2025-07-28 |
| 843 | [판례해석]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서울고법2011누16430, 선고 2011.11.18.) | 2025-07-28 |
| 842 | [판례해석] 이중징계 여부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2024. 06. 21.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 2025-07-14 |
| 841 | [판례해석]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2025. 05. 29. 선고,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 2025-07-07 |
| 840 | [판례해석]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의 괴롭힘 여부 (2025. 05. 02. 선고, 서울고법 2024나2060443) | 2025-06-30 |
| 839 | [판례해석] 시용근로계약 만료공지의 해고 여부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 여부 (2025. 06. 12. 선고, 광주고법 2024나23049) | 2025-06-30 |
| 838 | [판례해석]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두40338 선고 2019. 10. 18.) | 2025-06-23 |
| 837 | [판례해석] 임원의 배임을 방조한 재무팀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5. 03. 27. 선고, 서울고법 2024누34568) | 2025-06-16 |
| 836 | [판례해석]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2021. 09. 02. 선고, 서울행법 2020구합68745) | 2025-06-09 |
| 835 | [판례해석]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퇴사확인서 전송의 적법한 해고통지 여부 (2025. 04. 17. 선고, 수원고법 2023나18757) | 2025-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