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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32[판례해석] 홈쇼핑 회사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25.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2025-05-26
831[판례해석] 야간시간대, 연휴기간 중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4.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2025-05-07
830[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회시)2025-05-07
829[판례해석]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2025-05-07
828[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2025-04-21
827[판례해석]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11.08.25. 선고, 서울행법 2011구합12726)2025-04-21
826[판례해석] 사용자의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2841)2025-04-21
825[행정해석]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준 1455.9-2981, 1969. 03. 17)2025-04-21
824[판례해석]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2025. 03. 20. 선고)2025-04-14
823[판례해석] 전무 임기만료 후 타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의 부당성 여부 (2025. 03. 2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86690)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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