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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21[판례해석]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2024. 10. 1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5102)2025-03-31
820[판례해석] 수습 사원의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2024. 11. 15.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3893)2025-03-31
819[판례해석] 해고 취소· 원직복직명령 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54683)2025-03-24
818[판례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2025-03-24
817[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근기 01254-9824, 1991.07.06)2025-03-17
816[판례해석]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2025-02-24
815[판례해석] 주요 생산라인 중단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024. 10. 10. 선고, 서울고법 2023누62023)2025-02-17
814[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2025. 02. 07. 회시)2025-02-17
813[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2025.02.07.)2025-02-17
812[판례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 2008도5984, 2008.10.09. 선고)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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