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49 | [판례해석]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9594 판결) | 2024-03-25 |
| 748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노사관계법제과-1167, 2011.07.01) | 2024-03-25 |
| 747 | [행정해석] 인사고과와 단체교섭 대상 (노조 01254-1049, 1994.07.28) | 2024-03-25 |
| 746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및 회의록 제출 의무 (노사68140-133, 1994.04.21) | 2024-03-22 |
| 745 | [행정해석]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 10. 21. 회시) | 2024-03-22 |
| 744 | [판례해석] 제철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 2024-03-22 |
| 743 | [행정해석]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서면’ 명시, 통지 의무 이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06. 10. 회시) | 2024-03-22 |
| 742 | [행정해석] 근로자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05. 14. 회시) | 2024-03-22 |
| 741 |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05. 04. 회시) | 2024-03-22 |
| 740 | [행정해석]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08. 06. 회시) | 2024-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