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39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노조 01254-83, 1995. 01. 20. 회시) | 2024-03-04 |
| 738 | [판례해석]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 2020두54869) | 2024-02-23 |
| 737 | [판례해석]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1. 11.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 2024-02-23 |
| 736 | [행정해석]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노사협력복지과-328, 2004. 03. 08. 회시) | 2024-02-23 |
| 735 | [판례해석]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 선고 2023누34646 판결) | 2024-02-14 |
| 734 | [행정해석] ‘해고자 복직’,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노조 01254-768, 1993.07.01) | 2024-02-14 |
| 733 | [판례해석]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른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3. 10. 20.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545) | 2024-02-14 |
| 732 | [판례해석]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통지의 효력 (2012. 08. 13. 선고, 대법원 2012두11126) | 2024-02-14 |
| 731 |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한 장기간 출근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34807) | 2024-01-26 |
| 730 | [판례해석]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할 경우 해고절차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1두33470) | 2024-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