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35[판례해석]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퇴사확인서 전송의 적법한 해고통지 여부 (2025. 04. 17. 선고, 수원고법 2023나18757)2025-06-04
834[판례해석] 연장된 시용계약의 효력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20. 09. 10. 선고, 서울행법 2019구합81438)2025-06-04
833[행정해석]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2013. 05. 20. 회시)2025-06-04
832[판례해석] 홈쇼핑 회사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25.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2025-05-26
831[판례해석] 야간시간대, 연휴기간 중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4.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2025-05-07
830[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회시)2025-05-07
829[판례해석]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2025-05-07
828[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2025-04-21
827[판례해석]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11.08.25. 선고, 서울행법 2011구합12726)2025-04-21
826[판례해석] 사용자의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2841)2025-04-21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