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17 | [판례해석] 자진 퇴사와 관련해 조건부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볼수 없다(2007. 12. 27. 선고, 대법 2007두15612) | 2023-12-18 |
| 716 | [행정해석]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 06. 11. 회시) | 2023-12-18 |
| 715 | [판례해석]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2023. 11. 03.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76306) | 2023-12-18 |
| 714 | [판례해석]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2011. 11. 18. 선고, 서울고법 2011누16430) | 2023-12-11 |
| 713 | [판례해석] 퇴직함에 있어 최소한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2001. 09. 21. 선고, 서울행법 2000구40144) | 2023-12-11 |
| 712 | [행정해석]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근기 68207-1621, 1994. 10. 11. 회시) | 2023-12-11 |
| 71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시 과반수 참여 필요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시) | 2023-12-11 |
| 710 | [판례해석]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9349) | 2023-12-11 |
| 709 | [판례해석]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023. 11. 09. 선고, 대법 2018다288662) | 2023-12-04 |
| 708 | [행정해석]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근기 01254-1870, 1992. 11. 17. 회시) | 2023-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