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31 |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한 장기간 출근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34807) | 2024-01-26 |
| 730 | [판례해석]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할 경우 해고절차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1두33470) | 2024-01-26 |
| 729 | [판례해석] 최저임금 미달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 등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24. 1. 4. , 2023다237460 판결) | 2024-01-24 |
| 72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 이의제기 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 | 2024-01-24 |
| 727 | [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산보 68341-642, 2002. 05. 14. 회시) | 2024-01-24 |
| 726 | [판례해석] 사무직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여부(2023. 12. 07. 선고,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 | 2024-01-15 |
| 725 | [판례해석]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2023. 12. 14. 선고, 2023구합53499 판결) | 2024-01-15 |
| 724 | [판례해석]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2013. 08. 22. 선고, 대법 2013다25118) | 2024-01-15 |
| 723 | [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2다222225) | 2024-01-15 |
| 722 | [판례해석] ‘기사알선 포함 차량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3. 12. 21. 선고, 서울고법 2022누56601) | 2024-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