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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97[판례해석] 필요성에 비해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의 효력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다250873)2024-09-30
796[판례해석]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0493)2024-09-30
795[판례해석]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다60193)2024-09-25
794[행정해석]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근기 68207-986, 1997.07.25)2024-09-25
793[판례해석]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1. 05. 20. 선고, 수원지법 2020구합75744)2024-09-25
792[판례해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2024. 05. 16. 선고, 대전고법 2023누12574)2024-09-02
791[판례해석]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리는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두9113)2024-08-19
790[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근기 1455-9717, 1970.10.14)2024-08-19
789[판례해석]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5두46550, 선고 2015.11.26.)2024-07-29
788[판례해석]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973)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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