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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11[판례해석] 부사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3775)2025-02-03
810[판례해석] 비등기임원(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4.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2025-02-03
809[판례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2023.02.02. 선고)2025-02-03
808[판례해석]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두33712)2025-01-13
807[행정해석] 산별노조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2026, 2006.05.03)2024-12-30
806[판례해석] 정리해고시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4606)2024-12-30
805[판례해석] 메일전송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8. 22. 선고, 대전고법 2023나15101)2024-12-30
804[판례해석]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4. 11. 08.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10106)2024-12-02
803[행정해석]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근기 1455-13386, 1982.05.15)2024-11-27
802[판례해석]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1두10776, 2001두10783)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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