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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15[판례해석] 주요 생산라인 중단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024. 10. 10. 선고, 서울고법 2023누62023)2025-02-17
814[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2025. 02. 07. 회시)2025-02-17
813[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2025.02.07.)2025-02-17
812[판례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 2008도5984, 2008.10.09. 선고)2025-02-10
811[판례해석] 부사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3775)2025-02-03
810[판례해석] 비등기임원(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4.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2025-02-03
809[판례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2023.02.02. 선고)2025-02-03
808[판례해석]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두33712)2025-01-13
807[행정해석] 산별노조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2026, 2006.05.03)2024-12-30
806[판례해석] 정리해고시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4606)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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