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87 | [판례해석]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 (대법 2001두11069, 선고 2003.07.25.) | 2024-07-22 |
| 786 | [행정해석]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 68207-2165, 2002.06.08) | 2024-07-15 |
| 785 | [판례해석]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8다283049, 선고 2023.11.16.) | 2024-07-15 |
| 784 | [판례해석]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 03. 12. 선고 2003다44363) | 2024-07-15 |
| 783 | [판례해석]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 2020다271650, 선고 24.04.25.) | 2024-07-09 |
| 782 | [행정해석]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2020.03.25) | 2024-07-08 |
| 781 | [판례해석]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1두49772) | 2024-06-24 |
| 780 | [행정해석] 군복무로 인한 입영 휴직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법무 811-21265, 1980.08.22) | 2024-06-17 |
| 779 | [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과 범위 (대법 2024도1309, 선고일자 2024. 04. 25.) | 2024-06-17 |
| 778 | [판례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울행법 2024. 05. 23. 선고, 2023구합3992) | 2024-0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