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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01[판례해석] 전보 요청, 업무배제조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3. 01. 12.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2024-11-18
800[행정해석]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06.08)2024-11-11
799[판례해석]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대법 2011도9077)2024-11-11
798[판례해석]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두10116)2024-11-04
797[판례해석] 필요성에 비해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의 효력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다250873)2024-09-30
796[판례해석]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0493)2024-09-30
795[판례해석]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다60193)2024-09-25
794[행정해석]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근기 68207-986, 1997.07.25)2024-09-25
793[판례해석]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1. 05. 20. 선고, 수원지법 2020구합75744)2024-09-25
792[판례해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2024. 05. 16. 선고, 대전고법 2023누1257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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