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91 | [판례해석]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리는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두9113) | 2024-08-19 |
| 790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근기 1455-9717, 1970.10.14) | 2024-08-19 |
| 789 | [판례해석]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5두46550, 선고 2015.11.26.) | 2024-07-29 |
| 788 | [판례해석]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973) | 2024-07-29 |
| 787 | [판례해석]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 (대법 2001두11069, 선고 2003.07.25.) | 2024-07-22 |
| 786 | [행정해석]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 68207-2165, 2002.06.08) | 2024-07-15 |
| 785 | [판례해석]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8다283049, 선고 2023.11.16.) | 2024-07-15 |
| 784 | [판례해석]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 03. 12. 선고 2003다44363) | 2024-07-15 |
| 783 | [판례해석]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 2020다271650, 선고 24.04.25.) | 2024-07-09 |
| 782 | [행정해석]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2020.03.25) | 2024-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