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05 | [판례해석] 메일전송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8. 22. 선고, 대전고법 2023나15101) | 2024-12-30 |
| 804 | [판례해석]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4. 11. 08.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10106) | 2024-12-02 |
| 803 | [행정해석]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근기 1455-13386, 1982.05.15) | 2024-11-27 |
| 802 | [판례해석]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1두10776, 2001두10783) | 2024-11-27 |
| 801 | [판례해석] 전보 요청, 업무배제조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3. 01. 12.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 | 2024-11-18 |
| 800 | [행정해석]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06.08) | 2024-11-11 |
| 799 | [판례해석]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대법 2011도9077) | 2024-11-11 |
| 798 | [판례해석]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두10116) | 2024-11-04 |
| 797 | [판례해석] 필요성에 비해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의 효력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다250873) | 2024-09-30 |
| 796 | [판례해석]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0493) |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