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95 | [판례해석]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다60193) | 2024-09-25 |
| 794 | [행정해석]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근기 68207-986, 1997.07.25) | 2024-09-25 |
| 793 | [판례해석]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1. 05. 20. 선고, 수원지법 2020구합75744) | 2024-09-25 |
| 792 | [판례해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2024. 05. 16. 선고, 대전고법 2023누12574) | 2024-09-02 |
| 791 | [판례해석]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리는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두9113) | 2024-08-19 |
| 790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근기 1455-9717, 1970.10.14) | 2024-08-19 |
| 789 | [판례해석]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5두46550, 선고 2015.11.26.) | 2024-07-29 |
| 788 | [판례해석]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973) | 2024-07-29 |
| 787 | [판례해석]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 (대법 2001두11069, 선고 2003.07.25.) | 2024-07-22 |
| 786 | [행정해석]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 68207-2165, 2002.06.08) | 2024-0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