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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85[판례해석]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8다283049, 선고 2023.11.16.)2024-07-15
784[판례해석]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 03. 12. 선고 2003다44363)2024-07-15
783[판례해석]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 2020다271650, 선고 24.04.25.)2024-07-09
782[행정해석]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2020.03.25)2024-07-08
781[판례해석]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1두49772)2024-06-24
780[행정해석] 군복무로 인한 입영 휴직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법무 811-21265, 1980.08.22)2024-06-17
779[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과 범위 (대법 2024도1309, 선고일자 2024. 04. 25.)2024-06-17
778[판례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울행법 2024. 05. 23. 선고, 2023구합3992)2024-06-17
777[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06. 13. 회시)2024-06-13
776[판례해석]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3. 08. 30. 선고, 2022누45731)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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