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65 | [판례해석]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9.07.08 선고 서울고법 2019라20390) | 2024-05-09 |
| 764 |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 2024-05-09 |
| 763 | [판례해석]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9.07.03 선고 서울고법 2019라10028) | 2024-04-29 |
| 762 | [행정해석]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05. 24. 회시) | 2024-04-29 |
| 761 |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07. 01. 회시) | 2024-04-29 |
| 760 | [판례해석] 견책 등 일회성 경징계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 2024-04-29 |
| 759 | [판례해석]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24051, 대법원 2024.03.22 선고) | 2024-04-29 |
| 758 | [행정해석]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회시) | 2024-04-29 |
| 757 | [판례해석]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13.11.09 선고, 2020다272684 판결) | 2024-04-15 |
| 756 | [행정해석]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443, 1999. 06. 18. 회시) | 2024-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