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27 | [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산보 68341-642, 2002. 05. 14. 회시) | 2024-01-24 |
| 726 | [판례해석] 사무직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여부(2023. 12. 07. 선고,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 | 2024-01-15 |
| 725 | [판례해석]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2023. 12. 14. 선고, 2023구합53499 판결) | 2024-01-15 |
| 724 | [판례해석]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2013. 08. 22. 선고, 대법 2013다25118) | 2024-01-15 |
| 723 | [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2다222225) | 2024-01-15 |
| 722 | [판례해석] ‘기사알선 포함 차량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3. 12. 21. 선고, 서울고법 2022누56601) | 2024-01-15 |
| 721 | [행정해석]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 (근기 68207-683, 1997. 05. 24. 회시) | 2023-12-29 |
| 720 | [판례해석]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다(2006. 08. 25. 선고, 부산지법 2006가합572) | 2023-12-29 |
| 719 | [판례해석]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한 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 | 2023-12-29 |
| 718 | [판례해석]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9. 02. 20.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22679) | 2023-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