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47 | [행정해석] 인사고과와 단체교섭 대상 (노조 01254-1049, 1994.07.28) | 2024-03-25 |
| 746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및 회의록 제출 의무 (노사68140-133, 1994.04.21) | 2024-03-22 |
| 745 | [행정해석]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 10. 21. 회시) | 2024-03-22 |
| 744 | [판례해석] 제철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 2024-03-22 |
| 743 | [행정해석]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서면’ 명시, 통지 의무 이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06. 10. 회시) | 2024-03-22 |
| 742 | [행정해석] 근로자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05. 14. 회시) | 2024-03-22 |
| 741 |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05. 04. 회시) | 2024-03-22 |
| 740 | [행정해석]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08. 06. 회시) | 2024-03-22 |
| 739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노조 01254-83, 1995. 01. 20. 회시) | 2024-03-04 |
| 738 | [판례해석]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 2020두54869) | 2024-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