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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67[판례해석]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 공제 여부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23다300559)2024-05-09
766[판례해석]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2024-05-09
765[판례해석]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9.07.08 선고 서울고법 2019라20390)2024-05-09
764[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2024-05-09
763[판례해석]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9.07.03 선고 서울고법 2019라10028)2024-04-29
762[행정해석]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05. 24. 회시)2024-04-29
761[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07. 01. 회시)2024-04-29
760[판례해석] 견책 등 일회성 경징계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2다31949 판결)2024-04-29
759[판례해석]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24051, 대법원 2024.03.22 선고)2024-04-29
758[행정해석]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회시)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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