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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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임의확대로 볼 수 없어 정당함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아니고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단순히 장부확인을 거쳐 경정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농협’이 업무에 이용위해 지방세 과세자료의 열람은 곤란하며,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3자가 발급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함
‘농협’이 업무에 이용위해 지방세 과세자료의 열람은 곤란하며,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3자가 발급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함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