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 관련법령 및 예판 >
-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지방세 완납(미과세) 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내용등은 납세의무자나 가족ㆍ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해 발급신청 할 수 있음
지방세 완납(미과세) 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내용등은 납세의무자나 가족ㆍ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해 발급신청 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자료 및 지방세액 등 과세정보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시는 제공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자료 및 지방세액 등 과세정보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시는 제공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자료 및 지방세액 등 과세정보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시는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