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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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중복조사금지사유에 해당 않으므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대상기간 이전 분에 대하여도 과세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세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해 경정함은 정당함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자료를 알게 된 서울시 공무원이 택시노조의 당해 정보의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전 통지여부 및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 절차나 과세요건의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것이 아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이며,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요구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