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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69[행정해석]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09. 25.)2020-06-08
168[행정해석]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844, 2019. 07. 25.)2020-06-02
167[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 2019. 04. 25.)2020-04-27
166[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이전에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04. 25.)2020-04-20
165[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 시 대직자를 정하여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과-4228, 2005. 08. 12.)2020-04-06
164[판례해석] 경영성과급 성격의 PI, PS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수원지법 여수지원 2019가단50590, 2020. 01. 21.)2020-04-01
163[판례해석] 휴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92다7542, 1992. 06. 23.)2020-03-23
162[판례해석]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1262, 2020. 02. 13.)2020-03-17
161[행정해석]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 여부 (근로기준과-883, 2004. 02. 19.)2020-03-16
160[행정해석]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 (법제처 19-0427, 2020. 02. 20.)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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