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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89[행정해석]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및 주휴수당 산정 관련(근로조건지도과-3102 , 2008. 08. 08.)2021-05-10
188[판례해석]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발생 여부(서울북부지법 2021.04.06. 선고 2020나40717)2021-04-28
187[판례해석] 1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0717, 2021. 04. 06.)2021-04-26
186[행정해석]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843 , 2020. 04. 01.)2021-03-29
185[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여성고용정책과-76, 2020. 01. 07.)2021-03-23
184[행정해석]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가족돌봄휴직기간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47, 2019. 11. 25.)2021-03-23
183[판례해석]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출근 간주 규정 위헌 여부(헌재 2017헌바433 , 2020. 09. 24.)2020-11-24
182[행정해석] 연차휴가 계산 관련(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 05. 29.)2020-11-17
181[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 12. 28.)2020-11-17
180[행정해석]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 04. 21.)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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