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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31[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금로시간과-179, 2023. 01. 25.)2023-01-31
23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 08. 04)2023-01-17
229[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09. 07.)2023-01-11
228[행정해석]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근로기준법-5424, 2004. 10. 11.)2023-01-11
227[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법무 811-31778, 1980.12.4.)2022-12-08
226[판례해석]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대법원 2022다245419, 2022. 09. 07.)2022-09-16
225[행정해석]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율 계산방법(회시번호 : 근기 68207-287, 회시일자 : 2003. 03. 13.)2022-07-19
224[행정해석]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 12. 01. 회시)2022-06-29
223[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 여부(법제처 22-0145, 2022. 06. 02.)2022-06-14
222[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법제처 22-0700 , 2022. 05. 0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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