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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11[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 2021.04.15.)2022-01-13
210[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 2016. 08. 26.)2022-01-13
209[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 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2021. 03. 19.)2021-11-23
208[행정해석]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05. 25.)2021-11-16
207[행정해석]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근기 68207-2500, 2001.08.02.)2021-11-10
206[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법제처 21-0547, 2021. 11. 02.)2021-11-10
205[판례해석]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21다227100, 선고 2021.10.14.)2021-10-26
204[판례해석]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대법원 2021다227100, 2021. 10. 14.)2021-10-26
203[행정해석] 연차휴가 부여 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818 , 2021. 08. 12.)2021-10-19
202[행정해석] 관공서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 지급 방법(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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