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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32[행정해석]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마다 1회의 의미(여성고용정책과-723 , 2020. 02. 19.)2021-07-13
131[행정해석]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3239, 2019.12.04.)2021-06-22
130[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 08. 06.)2021-06-15
129[판례해석]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12.10. 선고 2013다31601)2021-06-08
128[행정해석]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2021-06-02
127[행정해석]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21-06-02
126[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34, 2020. 01. 03.)2021-05-06
125[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 사용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여성고용정책과-3679, 2019. 12. 30.)2021-05-06
124[행정해석]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여성고용정책과-3372,2019. 12. 13.)2021-04-28
123[행정해석] 임대소득 발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447, 2020. 01. 30.)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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