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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2[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계열사 이동 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여성고용과-1095, 2019. 03. 08.)2019-12-11
101[행정해석] 육아휴직 ‘해당 사업’의 의미( 여성고용과-210, 2008. 05. 09.)2019-12-09
100[행정해석] 유산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 06. 20.)2019-12-03
99[행정해석]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 02. 07.)2019-12-03
98[행정해석]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 02. 13.)2019-11-26
97[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여성고용과-136, 2004. 01. 27.)2019-11-18
96[행정해석] 법정 육아휴직기간 이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성고용팀-3478, 2006. 8. 21.)2019-11-18
95[판례해석]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대법2015두51651, 2017. 08. 23.)2019-10-08
94[행정해석]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06. 14.)2019-07-22
93[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근여 68240-254, 1999. 07. 10.)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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