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 관련법령 및 예판 >
-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세무조사범위 확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도 적법함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확대통지서 등을 수령하였다면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