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판례예규해석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18	[판례해석]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5. 07. 03. 선고, 대법원 2023다219752)	2025-07-28
1017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 연도 및 월의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 07. 29. 회시)	2025-07-14
1016	[판례해석]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판단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	2025-07-14
1015	[행정해석]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2025-07-14
1014	[판례해석]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	2025-07-08
1013	[판례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정수당 계산 방법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2025-06-30
1012	[대상 행정해석] 체당금 조사 방법 및 산정 (근로복지과-745, 2011. 5. 2. 회시)	2025-06-30
1011	[판례해석] 제3자 임금 수령 대리 행위의 효력 및 예외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다209645)	2025-06-23
1010	[행정해석]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 05. 25)	2025-06-23
1009	[행정해석]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회시)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