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74 | [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 | 2024-12-30 |
| 973 | [행정해석]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회시) | 2024-12-30 |
| 972 | [행정해석]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05. 25. 회시) | 2024-12-30 |
| 971 | [판례해석]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 2020다247190, 2024.12.19. 선고) | 2024-12-27 |
| 970 | [행정해석]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임금 68207-484, 1994.08.01) | 2024-12-16 |
| 969 | [판례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 54727) | 2024-12-16 |
| 968 | [행정해석]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04. 28. 회시) | 2024-12-16 |
| 967 | [행정해석]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 01. 07. 회시) | 2024-12-16 |
| 966 | [판례해석]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3두46074) | 2024-12-09 |
| 965 | [행정해석]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 2024-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