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95 | [판례해석]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 | 2025-03-31 |
| 994 | [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 | 2025-03-31 |
| 993 | [판례해석] 출근율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1다216957) | 2025-03-10 |
| 992 | [대상 행정해석]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03. 회시) | 2025-03-10 |
| 991 | [판례해석] 일정 주기로 분할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05879) | 2025-03-05 |
| 990 | [대상 행정해석]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06. 03. 회시) | 2025-03-05 |
| 989 | [판례해석]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재직조건이 부가된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89525) | 2025-02-24 |
| 988 | [대상 행정해석]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01. 20. 회시) | 2025-02-24 |
| 987 | [판례해석]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다283422) | 2025-02-17 |
| 986 | [대상 행정해석]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09. 23. 회시) | 2025-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