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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44[행정해석]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근기 01254-1413, 1992.08.24)2023-07-19
843[행정해석]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감급제재 적용 여부(노사 68130-268, 1996. 08. 29. 회시)2023-07-19
842[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07.20)2023-07-14
841[행정해석]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 07. 05.)2023-07-14
840[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중간정산 요구의 취소가 가능한지)(임금 68207-422, 2000. 09. 18. 회시)2023-07-07
839[행정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퇴직급여보장팀-951, 2007. 03. 07. 회시)2023-07-07
838[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임금 68207-523, 2002.07.24)2023-06-28
837[행정해석]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 04. 01. 회시)2023-06-28
836[행정해석]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2023-06-21
835[판례해석]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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