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84 |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변경 시 중간정산 의무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 06. 16. 회시) | 2024-01-15 |
| 883 | [행정해석]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 06. 10. 회시) | 2024-01-15 |
| 882 | [행정해석]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한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 08. 24. 회시) | 2024-01-15 |
| 881 | [행정해석]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 06. 08. 회시) | 2023-12-27 |
| 880 | [판례해석]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19다29778) | 2023-12-27 |
| 879 |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 09. 08. 회시) | 2023-12-18 |
| 878 | [판례해석]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2다231403·231410) | 2023-12-11 |
| 877 | [판례해석] 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2023. 08. 18. 선고, 대법 2020다17788) | 2023-12-04 |
| 876 | [판례해석]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2023. 06. 01. 선고, 대법 2023다19) | 2023-12-04 |
| 875 |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 09. 10. 회시) | 2023-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