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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14[판례해석]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 2017다269145)2024-04-15
913[행정해석] 유흥종사자 구인광고 게재 시 준수사항 (고용서비스정책과-4703, 2018. 9. 13.)2024-04-15
912[판례해석] 시간 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 (2024. 03. 2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나23943)2024-04-15
911[행정해석] 월 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회시)2024-04-15
910[행정해석]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수당의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회시)2024-04-15
909[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회시)2024-04-15
908[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 09. 21. 회시)2024-04-08
907[판례해석]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75998)2024-04-08
906[행정해석]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04. 18. 회시)2024-04-08
905[행정해석]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 11. 30. 회시)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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