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86 | [대상 행정해석]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09. 23. 회시) | 2025-02-17 |
| 985 | [판례해석] 일정 주기로 분할 지급하는 재직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0다300626) | 2025-02-12 |
| 984 | [행정해석]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근기 01254-18305, 1985.10.17) | 2025-02-10 |
| 983 | [판례해석]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 2025-02-10 |
| 982 | [판례해석] 재직자 조건의 효력과 근로자가 임금항목 별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취사 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04876) | 2025-02-03 |
| 981 | [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로 무단결근 후 자살한 경우 재해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2024. 12. 19. 선고, 광주고법 2024누11401) | 2025-01-20 |
| 980 | [판례해석]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36718) | 2025-01-20 |
| 979 | [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 05. 21. 회시) | 2025-01-20 |
| 978 |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 08. 25. 회시) | 2025-01-20 |
| 977 | [판례해석]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0다300299) | 2025-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