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54 | [판례해석] 호봉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2024. 06. 19. 선고, 대구고법 2024나10304) | 2024-09-02 |
| 953 | [판례해석]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2021.6.10) | 2024-08-26 |
| 952 | [판례해석]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4. 07. 24. 선고, 수원지법 2021가합17689) | 2024-08-19 |
| 951 | [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 07. 10. 회시) | 2024-08-19 |
| 950 | [판례해석]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서면 통지 의무 (2024. 07. 23. 선고, 대구지법 2023가합372) | 2024-08-12 |
| 949 | [판례해석]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의도가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은 부정된다. (2023다279402 판결, 2024. 5. 30. 선고) | 2024-08-12 |
| 948 | [판례해석]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09. 선고 90다카4683) | 2024-08-05 |
| 947 | [행정해석]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임금정책과-1357, 2004.04.16) | 2024-08-05 |
| 946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 기산일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08. 05. 회시) | 2024-08-05 |
| 945 |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03. 13. 회시) | 2024-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