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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44[판례해석] 의례적ㆍ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01. 27. 선고 74다1580)2024-07-29
943[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 09. 24. 회시)2024-07-29
942[행정해석]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833, 2010.05.04)2024-07-29
941[행정해석]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회시)2024-07-29
940[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04. 20. 회시)2024-07-15
939[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회시)2024-07-08
938[대상 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03. 08. 회시)2024-07-08
937[행정해석] 퇴직금의 지급 기일이 만료되는 시점 (법제처 24-0211, 2024. 06. 14. 회시)2024-07-08
936[판례해석]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4.05.30. 선고, 대법 2023다279402·280563)2024-07-01
935[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 05. 30. 회시)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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