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04 | [판례해석]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2024-03-22 |
| 903 | [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01. 28. 회시) | 2024-03-22 |
| 902 | [판례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2다215784) | 2024-03-22 |
| 901 | [판례해석]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 | 2024-03-04 |
| 900 | [판례해석]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18325) | 2024-02-23 |
| 899 | [행정해석]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05. 16. 회시) | 2024-02-23 |
| 898 | [행정해석] 해외 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 2022. 05. 12. 회시) | 2024-02-23 |
| 897 | [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08. 11. 회시) | 2024-02-23 |
| 896 |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퇴직급여보장팀-47, 2007. 01. 05. 회시) | 2024-02-23 |
| 895 | [행정해석]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03.07)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