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36 | [판례해석]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4.05.30. 선고, 대법 2023다279402·280563) | 2024-07-01 |
| 935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 05. 30. 회시) | 2024-06-25 |
| 934 | [행정해석]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 68207-928, 2002.03.06) | 2024-06-13 |
| 933 | [판례해석]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 2024-06-13 |
| 932 | [판례해석]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4. 04. 16. 선고, 2023다315391) | 2024-06-13 |
| 931 |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09. 16. 회시) | 2024-06-13 |
| 930 | [행정해석]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회시) | 2024-06-11 |
| 929 | [행정해석] 소위 ‘네트제 계약’ 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근로기준정책과, 2023. 12. 29. 회시) | 2024-06-10 |
| 928 |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임금 68207-556, 1994.09.14) | 2024-06-10 |
| 927 | [판례해석]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75998) | 2024-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