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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21[판례해석] 강사의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두44165, 2018. 4. 24.)2019-01-14
120[판례해석] 회사 주최 행사에 이어진 2차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7누42004, 2018. 1. 10.)2019-01-02
119[판례해석] 사내 갈등과 감시ㆍ통제로 비롯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8두52808, 2018. 11. 29.)2018-12-18
118[행정해석]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요양부-5958, 2012. 9. 14.)2018-12-03
117[판례해석]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서울고법2017누32311, 2018. 4. 4.)2018-11-26
116[판례해석] 음료회사 영업사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7구합1711, 2018. 7. 26.)2018-11-19
115[행정해석]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고용보험과-806, 2004. 2. 20.)2018-11-05
114[판례해석]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83, 2018. 8. 16.)2018-10-30
113[판례해석] 지입차주 형식 배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660, 2018. 7. 20.)2018-10-10
112[판례해석] 갱신기대권 법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ㆍ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대법원2012두20991, 2014. 7. 10.)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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