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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01[행정해석]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2017. 10. 13.)2023-08-04
200[행정해석]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 2018. 07. 17.)2023-07-19
199[행정해석]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미반환한 행위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 07. 05.)2023-07-19
198[판례해석]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대법원 2022다271814, 2023. 02. 02)2023-06-02
197[행정해석] 본청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 2017. 11. 09.)2023-05-22
196[판례해석]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할 업무의 범위 등(대법원 2022두47391, 2023. 04. 13)2023-05-09
195[판례해석] 업무상 사고가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2022-12-08
194[행정해석]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법제처 22-0430, 2022. 11. 07.)2022-12-08
193[판례해석] 운송알선업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울산지법 2021구합7772, 2022. 08. 18.)2022-12-08
192[행정해석]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19-0037, 2019.10.07.)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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