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31 | [판례해석]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대법원 2015두39897, 2019. 04. 25.) | 2019-05-21 |
| 130 | [판례해석] 회식 이후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8누53063, 2019. 01. 16.) | 2019-05-20 |
| 129 | [판례해석] 회사의 경제적 압박과 감시ㆍ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서울고법2018누57973, 2018. 08. 16.) | 2019-05-20 |
| 128 | [판례해석] 일간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 09. 12.) | 2019-05-07 |
| 127 | [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대구고법2014누6037, 2015.04.03) | 2019-04-08 |
| 126 | [판례해석]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 감소와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서울고법 2017누74698, 2018. 05. 18) | 2019-04-01 |
| 125 | [판례해석]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대법원2012두20991, 2014. 7. 10.) | 2019-02-25 |
| 124 | [판례해석]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기존상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8구단61348, 2019. 1. 16.) | 2019-02-11 |
| 123 | [판례해석] 건설현장 십장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여부 (대법원 2018두43330, 2018. 8. 30.) | 2019-01-22 |
| 122 | [판례해석] 건설현장 현장팀장의 급성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서울고법2018누57973, 2018. 12. 5.) | 2019-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