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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71[판례해석]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에 의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8두46155 , 2020. 08. 20.)2021-05-26
170[판례해석]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9두39314, 2021. 04. 29.)2021-05-10
169[판례해석] 업무상 사고에 따른 공황장애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 2020. 08. 21.)2021-04-20
168[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 2020. 09. 18.)2021-04-20
167[판례해석] 회사 주관 주말 등산 중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86 , 2020. 10. 15.)2021-04-13
166[판례해석]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 2019두31426, 선고일자 : 2020. 10. 29.)2021-03-03
165[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의 의미(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2021-02-09
164[판례해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편집자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 2020. 08. 13.)2021-02-02
163[행정해석] 근로자의 사고 미보고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연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03. 12.)2021-02-02
162[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사업장 재해율 집계 반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02. 25.)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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