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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51[판례해석] 거래처 직원들과 화식을 마친 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대법2008두12535, 2008. 11. 27.)2020-10-06
150[판례해석]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2013두24860, 2015. 10. 29.)2020-09-07
149[판례해석]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상관계 (대법원 2016다271455, 2020. 07. 23.)2020-08-19
148[판례해석]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9누51101, 2020. 05. 14.)2020-06-29
147[판례해석]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9두62604 , 2020. 05. 28.)2020-06-23
146[판례해석]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에 따른 심근염의 업무상 재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2020. 05. 14.)2020-06-23
145[판례해석]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두35391, 2020. 03. 26.)2020-06-16
144[판례해석]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 2020. 05. 08.)2020-06-09
143[판례해석]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41071, 2020. 04. 29.)2020-05-19
142[판례해석]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서울고법2019누38900 , 2020. 01. 17.)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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