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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863[기타] [행정해석]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2024-10-07
3862[기타] [행정해석]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07. 15. 회시)2024-10-07
3861[기타] [행정해석] 출·퇴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68607-302, 1996. 04. 30. 회시)2024-10-07
3860[기타] [판례해석]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128051, 2024.07.24. 선고)2024-10-07
3859[기타] [판례해석] 각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06. 23. 선고 91다19210)2024-10-07
3858[근로시간] [행정해석] 특정 직종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할 근로자집단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02. 22 회시)2024-09-30
3857[근로시간] [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04. 13 회시)2024-09-30
3856[근로관계] [판례해석] 필요성에 비해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의 효력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다250873)2024-09-30
3855[근로관계] [판례해석]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0493)2024-09-30
3854[기타] [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노조 01254-978, 1993. 08. 12. 회시)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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