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548 | [임금]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변경 시 중간정산 의무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 06. 16. 회시) | 2024-01-15 |
| 3547 | [근로관계] [판례해석] ‘기사알선 포함 차량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3. 12. 21. 선고, 서울고법 2022누56601) | 2024-01-15 |
| 3546 | [비정규직] [판례해석] 일부 무기계약직에 대한 학자금보조비 부지급의 차별 해당 여부 (2023. 09. 20.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 | 2024-01-15 |
| 3545 | [임금] [행정해석]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 06. 10. 회시) | 2024-01-15 |
| 3544 | [임금] [행정해석]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한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 08. 24. 회시) | 2024-01-15 |
| 3543 | [비정규직] [판례해석] ○○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2022. 10. 26. 선고, 대법원 2023다215842·215859) | 2023-12-29 |
| 3542 | [휴일휴가] [판례해석]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 | 2023-12-29 |
| 3541 | [비정규직]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계속근로 여부 (근기 68207-1631, 1996. 12. 11. 회시) | 2023-12-29 |
| 3540 | [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 (근기 68207-683, 1997. 05. 24. 회시) | 2023-12-29 |
| 3539 | [기타] [행정해석]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 11. 09. 회시) | 2023-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