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558 | [근로관계] [판례해석]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2023. 12. 14. 선고, 2023구합53499 판결) | 2024-01-15 |
| 3557 | [임금]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효력 (임금 68207-183, 1998. 04. 03. 회시) | 2024-01-15 |
| 3556 | [기타] [행정해석] 종합건강진단으로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산보 68341-642, 1994. 09. 08. 회시) | 2024-01-15 |
| 3555 | [근로시간]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 | 2024-01-15 |
| 3554 | [4대보험] [판례해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떤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2018. 11. 15. 선고, 대법 2016다258209) | 2024-01-15 |
| 3553 | [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2013. 08. 22. 선고, 대법 2013다25118) | 2024-01-15 |
| 3552 | [기타] [행정해석] 영업양도 전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여부 (임금정책과-722, 2004. 03. 04. 회시) | 2024-01-15 |
| 3551 | [근로시간] [행정해석] 대기시간, 버스기사의 연료충전시간,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기 68207-3345, 2002.12.12) | 2024-01-15 |
| 3550 | [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무기계약 간주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36, 2015. 01. 19. 회시) | 2024-01-15 |
| 3549 | [근로관계] [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2다222225) | 2024-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