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56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최저임금 미달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 등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24. 1. 4. , 2023다237460 판결) | 2024-01-24 |
| 3567 | [근로시간]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근기68207-1453, 2003. 11. 10. 회시) | 2024-01-24 |
| 3566 | [기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 11. 07. 회시) | 2024-01-24 |
| 3565 | [임금]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기 1451-2926, 1984.02.01.) | 2024-01-24 |
| 3564 | [기타] [판례해석]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 2024-01-24 |
| 3563 | [임금]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가산금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여부(2024. 01. 04. 선고, 선고 2021다169 판결) | 2024-01-24 |
| 3562 | [임금] [행정해석]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임금 32240-13476, 1990. 09. 24. 회시) | 2024-01-24 |
| 3561 | [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 이의제기 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 | 2024-01-24 |
| 3560 | [근로관계] [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산보 68341-642, 2002. 05. 14. 회시) | 2024-01-24 |
| 3559 | [근로관계] [판례해석] 사무직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여부(2023. 12. 07. 선고,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 | 2024-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