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95 | [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기 68207-1432, 2002.04.04) | 2025-04-28 |
| 4094 | [기타] [대상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133, 2005. 04. 19. 회시) | 2025-04-28 |
| 4093 | [근로관계] [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2025-04-21 |
| 4092 | [기타] [판례해석] 해외 파견근무자의 의무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비용반환 약정의 효력 (2025. 04. 15. 선고, 대법원 2022다208755) | 2025-04-21 |
| 4091 | [기타]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01. 18. 회시) | 2025-04-21 |
| 4090 | [기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의 출근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05. 07. 회시) | 2025-04-21 |
| 4089 | [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11.08.25. 선고, 서울행법 2011구합12726) | 2025-04-21 |
| 408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의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2841) | 2025-04-21 |
| 4087 | [기타] [행정해석]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 2025-04-21 |
| 4086 | [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준 1455.9-2981, 1969. 03. 17) | 2025-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