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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853[기타]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 05. 08. 회시)2024-09-30
3852[기타] [행정해석]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근기 68207-3234, 2002.11.16)2024-09-30
3851[기타] [판례해석]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4. 02. 12. 선고 2001다63599)2024-09-30
3850[기타] [판례해석]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 2008다33399, 2010.07.15. 선고)2024-09-30
3849[기타] [판례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 2024.08.21. 선고)2024-09-25
3848[근로관계] [판례해석]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다60193)2024-09-25
3847[근로관계] [행정해석]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근기 68207-986, 1997.07.25)2024-09-25
3846[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회시)2024-09-25
3845[기타] [대상 행정해석]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음 (노조 01254-3457, 1988. 03. 08. 회시)2024-09-25
3844[기타] [판례해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06. 01. 선고 2001두2218)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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