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843 | [기타] [판례해석] 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 2024.07.12. 선고) | 2024-09-25 |
| 3842 | [기타] [행정해석]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연령을 제한한 공고가 법위반 사항인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2019. 11. 28. 회시) | 2024-09-25 |
| 3841 | [기타]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팀-3765, 2006.07.28) | 2024-09-25 |
| 3840 | [기타] [대상 행정해석]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 12. 24. 회시) | 2024-09-25 |
| 3839 | [임금] [판례해석]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 (2024.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 | 2024-09-25 |
| 3838 | [기타] [행정해석]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09. 18. 회시) | 2024-09-25 |
| 3837 | [임금] [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여부 (2024. 08. 29. 선고,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 2024-09-25 |
| 3836 | [근로관계] [판례해석]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1. 05. 20. 선고, 수원지법 2020구합75744) | 2024-09-25 |
| 3835 | [임금]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07. 27. 회시) | 2024-09-25 |
| 3834 | [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회시) | 2024-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