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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823[기타] [판례해석]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04. 23. 선고 97누 16459)2024-09-02
3822[기타] [판례해석]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일부 부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분의 일부를 취소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4-09-02
3821[임금] [판례해석] 호봉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2024. 06. 19. 선고, 대구고법 2024나10304)2024-09-02
3820[근로관계] [판례해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2024. 05. 16. 선고, 대전고법 2023누12574)2024-09-02
3819[근로시간]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 03. 25. 회시)2024-09-02
3818[근로시간]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 01. 23. 회시)2024-09-02
3817[4대보험] [판례해석]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024. 07. 10. 선고, 서울행법 2023구단57466)2024-08-26
3816[휴일휴가]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04. 12. 회시)2024-08-26
3815[기타] [대상 행정해석]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962, 2000. 06. 28. 회시)2024-08-26
3814[기타] [행정해석]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기 68207-2027, 2002.05.24)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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