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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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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
4065[기타] [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과-1653, 2023. 05. 18. 회시)2025-03-31
4064[근로시간] [판례해석] 실제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며, 소정근로시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2025-03-31
4063[임금] [판례해석]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2025-03-31
4062[임금] [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2025-03-31
4061[기타] [행정해석]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05.11)2025-03-31
4060[기타] [대상 행정해석]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 12. 09. 회시)2025-03-31
4059[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 취소· 원직복직명령 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54683)2025-03-24
4058[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09. 14. 회시)2025-03-24
4057[기타] [판례해석]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대법 2000두6626, 2001. 12. 27. 선고)2025-03-24
4056[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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