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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813[기타] [행정해석]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8-26
3812[임금] [판례해석]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2021.6.10)2024-08-26
3811[기타] [판례해석]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05. 25. 선고 91다41750)2024-08-26
3810[근로관계] [판례해석]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리는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두9113)2024-08-19
3809[기타] [판례해석]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2024-08-19
3808[기타] [대상 행정해석]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지 (노동조합과-1502, 2004. 06. 05. 회시)2024-08-19
3807[근로관계]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근기 1455-9717, 1970.10.14)2024-08-19
3806[기타]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2024-08-19
3805[비정규직] [판례해석]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행 도급관계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2024. 07. 18. 선고,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2024-08-19
3804[임금] [판례해석]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4. 07. 24. 선고, 수원지법 2021가합1768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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