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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93[기타] [판례해석]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 2019다279344, 선고 2024.06.17.)2024-08-05
3792[기타] [대상 행정해석] 노사 간 협약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날에 비로소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 (노사관계법제과-500, 2010. 08. 18. 회시)2024-08-05
3791[임금] [행정해석]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임금정책과-1357, 2004.04.16)2024-08-05
3790[기타] [행정해석]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12.08)2024-08-05
3789[비정규직] [판례해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2024.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381)2024-08-05
3788[비정규직] [판례해석]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를 사내하도급한 경우 근로자파견 여부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3도3915)2024-08-05
3787[임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 기산일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08. 05. 회시)2024-08-05
3786[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03. 13. 회시)2024-08-05
3785[근로관계] [판례해석]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5두46550, 선고 2015.11.26.)2024-07-29
3784[임금] [판례해석] 의례적ㆍ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01. 27. 선고 74다1580)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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