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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025[근로관계] [판례해석]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2025-02-24
4024[기타] [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22225, 2023.12.21. 선고)2025-02-24
4023[임금] [대상 행정해석]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01. 20. 회시)2025-02-24
4022[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05.12.)2025-02-24
4021[근로시간] [행정해석]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기 01254-20265, 1989.12.04)2025-02-24
4020[근로관계] [판례해석] 주요 생산라인 중단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024. 10. 10. 선고, 서울고법 2023누62023)2025-02-17
4019[임금] [판례해석]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다283422)2025-02-17
4018[기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07. 02. 회시)2025-02-17
4017[근로관계] [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2025. 02. 07. 회시)2025-02-17
4016[기타] [판례해석] 후행 징계해고처분상의 징계혐의사실이 선행 승무정지 40일의 징계혐의사실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두10902)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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