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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73[기타] [행정해석]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08.02)2024-07-22
3772[기타] [대상 행정해석]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899, 2015. 11. 11. 회시)2024-07-22
3771[비정규직] [판례해석] 글라스 제조 공정 일부에 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2다265635·265642)2024-07-22
3770[휴일휴가] [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2024. 07. 09. 회시)2024-07-22
3769[임금] [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04. 20. 회시)2024-07-15
3768[근로관계] [행정해석]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 68207-2165, 2002.06.08)2024-07-15
3767[기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02.01. 회시)2024-07-15
3766[근로관계] [판례해석]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8다283049, 선고 2023.11.16.)2024-07-15
3765[근로관계] [판례해석]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 03. 12. 선고 2003다44363)2024-07-15
3764[비정규직] [판례해석] 2차 부품 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2다224290·224306)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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