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2[판례해석] 회식 후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01두9838, 2006. 6. 27.)2017-08-07
81[판례해석] 회식자리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6두54589, 2017. 5. 30.)2017-08-07
80[판례해석]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법 2016두57502, 2017. 5. 11.)2017-07-17
79[판례해석]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고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법원 2007두21082, 2008. 10. 9.)2017-06-19
78[행정해석] 새벽근무 후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8882, 2013. 11. 8.)2017-06-19
77[판례해석]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6두58840, 2017. 5. 31.)2017-06-12
76[판례해석] 근로자간 다툼중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6두55919, 2017. 4. 27.)2017-06-12
75[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광주고법 2011누531, 2011. 9. 22.)2017-05-22
74[판례해석]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대구고법 2016누5823, 2017. 3. 24.)2017-05-15
73[행정해석] 대표이사의 성희롱에 따른 산재보상 시 구상권 행사 여부(보상부-3484, 2011. 5. 31.)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