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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2[판례해석] 회식자리에서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대법원 2016두31272, 2017. 3. 30.)2017-04-10
71[행정해석]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3339, 2014. 8. 4.)2017-03-27
70[행정해석]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보상부-8282, 2011. 12. 9.)2017-02-21
69[행정해석]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경우(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2016. 11. 15.)2017-02-01
68[판례해석] 사적인 회식자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법원 2016두34622, 2016. 6. 9.)2017-01-23
67[판례해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2016. 11. 10.)2016-12-19
66[판례해석] 회사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 11. 24.)2016-11-28
65[행정해석] 일용근로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보상부-4287, 2014. 10. 14.)2016-11-21
64[판례해석]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 2014. 9. 19.)2016-10-24
63[판례해석]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법 조항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2016. 9. 29.)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