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02 | [판례해석]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2018. 4. 26.) | 2018-05-23 |
| 101 | [판례해석]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49272, 2018. 4. 26.) | 2018-05-14 |
| 100 | [판례해석]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폐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2018. 3. 23.) | 2018-05-02 |
| 99 | [판례해석]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 2017두42675, 2017. 8. 23.) | 2018-04-16 |
| 98 | [판례해석]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가능여부(대법 2007두4995, 2015. 6. 25.) | 2018-03-26 |
| 97 | [판례해석]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2017. 4. 13.) | 2018-03-19 |
| 96 | [판례해석]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법 2014두46218, 2015. 4. 23.) | 2018-02-12 |
| 95 | [판례해석] 근무시간 전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대법 2009두10246, 2009. 10. 15.) | 2018-01-08 |
| 94 | [판례해석]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서울고법 96구8354, 1996. 11. 15.) | 2018-01-02 |
| 93 | [행정해석] 퇴근 시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5456, 2014. 8. 27.) | 2017-12-26 |
